Dump of the day - 20210512

eversloth (75)in #dotd • 3 years ago

편가르기를 생각하기보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성별을 떠나보자. 오래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통 받고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는데 그런 부분을 “아니야. 다 같이 힘들어. 누구는 이 세상에 안 힘들겠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는 되묻고 싶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현실을 똑바로 봐야 개선할 수 있다.

'여성이 더 우울하다' 썼더니 쏟아진 악플... 저자가 답했다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 한 달 20만 원 남짓한 지원금을 받지만, 아이가 입양시설로 가면 한 달에 최대 270만 원이 시설에 지원됩니다.
부모가 양육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예산을 제대로 분배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입양의 날…“한부모 가정 지원·아동인권 보호 필요”

정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소득 50% 정도를 세금으로 거두면 대부분 복지에 사용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은 그보다 적게 걷으면서 복지에는 적게 쓰고 기업(경제 분야)에 많이 사용한다"면서 "조세 불평등을 따지려면 조세 정책뿐 아니라 소득분배 상황, 세금을 얼마나 걷어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자 쥐어짜는 세금? '한국경제'가 감춘 진실

'정보부존재'는 참 이상한 답변입니다. 국회사무처의 정보가 없다는 답은 어떤 의미로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왜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록이 없어서입니다. 아니 엄밀하게는 기록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실에서 생산하는 문서들은 기록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법 격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300개 국회의원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기록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