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220

eversloth (76)in #dotd • 5 years ago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흔히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상처 입고 다친 경제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서도 안 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어떤 미래 한국을 준비할 것인지, 후손들에게 어떤 달라진 사회를 물려줄 것인지, 그래서 오늘 전략적으로 어떤 재정 정책 과제에 집중할 것인지의 질문들에 매달려야 한다. 그 질문들에 대한 우리 고민의 치열함의 정도가, 그리고 우리 대답의 내용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한국,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재정을 아껴 쓴 나라

쪽방촌 건물주들이 쪽방에 사는 경우는 없다. 쪽방 건물주 중에는 강남 타워팰리스 등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전직 유명 수능 인터넷 강사, 중소기업 대표, 고등학생까지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부자동네에 가서 살고 관리인을 통해 월세만 받는다. 쪽방촌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이다.

[#비-사이드] 부자들이 '쪽방촌 개발' 반대하는 진짜 이유

가난한 세입자를 폐기물처리장의 유기견처럼 살게 해놓고 현금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온 건물주들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냐”며 반발한다. 사유재산을 신성불가침으로 보는 백여년 전의 자본주의로 시계를 되돌릴 게 아니라면, 현재 방안을 쪽방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세공하는 데 시간을 쏟는 편이 낫겠다.

[세상읽기] 동자동이라는 평상 / 조문영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일차적으로는 생산의 사회성 즉, 친환경적인 생산과 양질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이윤의 사회성, 기부금이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가치다. SK의 사회적 가치에는 생산의 사회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고 특히, 이윤의 사회적 환원은 아무런 내용이 없다. 기존의 임금, 세금, 주주 배당을 그대로 둔 채 남은 이익잉여금 일부를 사회공헌(CSR)에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홍석만의 경제 매뉴얼] SK그룹 성과급 논란과 사회적 가치의 허상

논문은 신안군에서 2014년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과 2016년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한국언론재단 빅카인즈에 등록된 54개 언론사의 1년 치 기사와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 사건의 기사량은 육지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2016년 축사 노예 사건과 2016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보다 많았고,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훨씬 많았다.
두 사건 모두 '섬'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량은 비교 대상 지역의 '농촌'이나 '도시' 등 일반명사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많았다고 논문은 밝혔다.
염전노예 사건 보도에서 '섬'이 기사 제목과 본문에 들어간 것은 243건이 검출됐지만 '축사 노예' 보도에서는 '농촌'이 들어간 기사는 단 7건에 불과했다. 무려 34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