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내맘대로 기록하는 어제역사 2018-11-5

안녕하세요 @millionfist 입니다

어제 뉴스 중 제 맘대로 관심가는 뉴스를 추려모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나중에 저만의 실록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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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국, 미 대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우리나라가 이란으로 부터 계속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이란에서 사올 수 있는 원유도입량은 미공개 입니다.
여기에 외교의 묘미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미국과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그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이란 제재때 우리나라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해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가능할 수 있게 예외로 해주겠다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렇지만 기사 행간에 원유 도입량은 미공개이고 예외인정 기간도 우선 6개월이라는 것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유도입량이 얼마나 감소 됐는지는 미공개 이고 우선 확보된 것은 6개월이니 그 기간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한테 잘 보여야 겠지요.
지금처럼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짓을 향후에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미국의 고도의 외교술인지 봐야겠지만 우리정부가 최근 처럼 독자적으로 성급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자유가 향후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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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류세 인하는 당장 직영주유소만

결국 이번 건으로 주유소만 이득을 보겠군요.
사설 주유소는 유류세 이전 재고를 소진하기 전까지는 유가를 내리지 않을 테고 재고 소진이 언제 일어나는지 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도를 보완해서 유류세 인하 시행일 이후 주유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해 주면 될 거 아닌가요?
좋은 취지의 정책도 실현단계에서는 이렇게 막히는 것이니 그런 것 까지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지요.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니 잔뜩 기대만 부풀렸지만 변한게 없는 것이고, 세수는 세수대로 줄어들고 국민은 국민대로 체감이 없지요.
탁상행정만 하니 이런일이 벌어지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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