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 가상화폐 & 거래소 관련 법안 발의" [ 코인 호재 될까? ]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 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의안 이름은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으로

김선동 의원을 대표로

• 권성동
• 추경호
• 정갑윤
• 정태옥
• 김규환
• 유재중
• 문진국
• 신보라
• 이종명
• 송희경

등 총 11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안 주요내용

• 디지털 자산 소유자의 권리 보장, 거래 안정성, 신뢰성 확보
• 가상화폐거래소는 자본금30억원이상, 인력, 전산체계 +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함
• 자산거래와 해킹피해시 거래업자가 손해를 배상
• 미공개중요정보 등 질서 교란행위시 취득자산 몰수 및 추징
  -등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위 법안 이름 및 의안번호 "16704"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차트출처: 업비트)

아직까지 코인시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의를 했을뿐이지 상정되어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으로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의원들로부터의 동의를 이끌어내야하는데요, 쉽지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정부도 서두르지는 않지만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시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발의안을 검토후 개정한 뒤 내년 상반기내에는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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