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겨냥했나?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며칠전에 EtherDelta에 대해 SEC가 벌금을 부과했다는 이야기를 좀 깊게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연결된 이야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아직 유가증권토큰인지 아니면 그냥 유틸리티토큰인지에 대해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CCN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kens Continue to Take a Hit: is SEC Preparing to Target Crypto Projects?가 출처입니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에 최근에 올라온 BAT나 ZRX같은 것은 지금까지 현지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실, 코인베이스가 유가증권을 다룰 수 있는 거래소가 되기 위해 등록을 신청했다는 것도 이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판정이 되는 순간, 많은 암호화폐거래소들은 그 코인들을 내다 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경우,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유가증권으로 구분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암호화폐시장에 있기에, 플랫폼에 토큰을 상장하는데 신중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Kobre & Kim 로펌의 Jake Chervinsky의 말에 따르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많은 암호화폐거래소와 ICO에 대해서 일거에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언론이나 당국내에서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조심하기에, 내부에서 결정이 모두 끝난 후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수십건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중이라고 하는군요. 일단, 결정이 나면, 수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에 칼바람이 부는 것이지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한방에 빡!

그래서 EtherDelta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십건의 조사가 있고, 이러한 일들은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ICO에도 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거래소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ICO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ICO를 통해서 시장에 나온 코인이나 토큰이 또다시 유틸리티 토큰이냐 유가증권토큰이냐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큰을 둘러싼 ICO 시장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이 어떠한 영향을 암호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암호화폐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말도 합니다.

이미,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수십가지의 토큰을 유가증권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면, 어제와 오늘사이 암호화폐시장의 급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올해 초/중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불명확성은 올해 전반에 걸쳐 암호화폐시장을 하락장으로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CCN에 따르면, "SEC가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때까지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감소는 토큰에 대한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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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되면서, 우린 많은 소식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주로 나쁜 소식이 더 많았던 것 같죠.

2017년까지가 서부개척기라고 본다면, 2018년은 드디어 정부의 출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초기단계이니 정부 자신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저렇게 굴려보고 두둘겨보고 맛보고...그런 짓을 시작한 해가 바로 2018년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하의 생각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ㅜㅜ;;

암호화폐가 정말 시민들에게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현금과 카드를 쓰는 것중,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구요. 아직 현금을 쓴다고 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현금이 은행에 입금되는 순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내 현금을 은행에 넣을 때, 그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은행은 그 입금사실을 당국에 보고해야합니다.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현금을 분산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봅니다. 자....그럼 한 은행에 구좌를 여러개 하거나 은행을 여러개 쓰면 될 것 아니냐... ㅎㅎㅎ 이거 코미디인거 아시죠? 제 주민등록번호하에 각각의 주머니가 하나의 자루로 보여지는데, 분산이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붙습니다. 그 중 가장 큰것은, 자금세탁이라는 명칭이 붙은 '범죄'가 있습니다. 아니, 1940년대 50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범죄화'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금될 경우, 은행은 보고를 하고, 당국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될 것 아니냐...하시겠죠.

근데, 항상 그게 가능하던가요?

차를 살 때도, 집을 살 때도,...때로는 공과금을 내야할때도, 항상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니죠. 카드로 내거나, 수표로 내거나...

그러하다면....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서로 교환? 가능하죠. 은행에 돈을 넣고 거래소에 가서 구입하는것도 가능하구요. ATM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가능하죠. 이 과정에서 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몇가지나 될까요? 그리고, 당국의 눈을 피했다고 칩시다. 왜 피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는 마음껏 누리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비트코인의 거래과정을 거치다보면, 당국은 "아주" 쉽게 그 코인의 움직임을 찾아내고 소유자가 누구이고, 누가 보냈는지, 어디에 썼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얼마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데...

물론, 아직 비트코인이 통화로 이용되지 않으니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는 현금을 써야하고, 현금을 쓰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를 써야 할 일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모든 돈이 비트코인으로 바뀐 뒤에도 정부는 장님일까요?

벌써 '거래'라는 단계에 들어가기도 직전 단계에서 금융당국과 증권거래위원회가 저렇게 칼로 째고 배고 별짓을 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살아남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랍니까?

이게 흐름이 이상하게 가버리면 비트코인이 지금의 '현금'과는 다르지만 같은 규제를 받게 될 것 같아서 좀 두렵습니다.

물론, '초기단계라서 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마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50년 더 사는 것도 무리라고 보고 있는데....

저의 딸에게 기대를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ㅎㅎ

여기까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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