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미국에서 ICO는 이제 사실상 끝났다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코인데스크에 올라온 글인데, 좀 뭔가 쎄~하네요.

일단 읽어보고, 왜 미국에서 ICO는 끝났다라고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는 After Friday’s SEC Actions, Experts Say ICO Party ‘Is Truly Over’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두개의 신생회사에게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토큰세일을 유가증권 제공으로 등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사기혐의같은 것을 부과하지 않고 위와 같은 명령을 부과한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두개의 명령서를 Airfox라고 알려진 CarrierEQ Inc., 와 Paragon Coin Inc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발행한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등록하고, 투자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며, 25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최소한 내년부터 규제당국에게 정기적으로 진술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조치는 지난주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EtherDelta의 설립자인 Zachary Coburn에게 부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퍼블릭 아일랜드 블럭 벤처스 (Public Island Block Ventures)의 파트너인 닉 카터 (Nic Carter)는 규제기관이 유가증권 미등록행위와 악의적 행위에 대한 사례를 쌓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SEC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말하거나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의 전략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SEC가 한방 큰 것을 노리고 있고, 쉽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 쫒고 있으며, 토큰을 규제함으로써 뭔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DC의 법률회사인 앤더슨 킬 (Anderson Kill)의 변호사, 스티븐 팰리 (Stephen Palley)의 말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에 나온 위의 명령을 내린 그 근거이론에 따른다면, 지난 2년동안 있었던 모든 토큰 세일의 95%가 모두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현재 세우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면, 지난 2년동안 발행되고 유통된 토큰의 95%가 모두 걸린다는 말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ICO, 암호화폐거래소, 2차거래시장 플랫폼, 그리고 암호화폐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기타 단체들에 대한 규제를 위해 로드맵을 설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마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을 발행하려는 신생기업을 위해 연방유가증권법에 준수하는 경로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비록 그 발행자가 이미 디지털자산 유가증권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Steven Palley는 지난 금요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Howey 분석을 통해 상당히 표준적인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라고 지적하고, 판매를 위해 제공된 것이 유가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3가지 테스트를 언급했습니다.

HOWEY 테스트는 하나의 공통된 단체에 일정 금전이 투자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즉, 두명 이상의 당사자가 벤처과 수익을 기대하는 자금을 투입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Palley는 과거 ICO를 개최한 신생기업에 대해 내린 증권거래위원회의 명령은 사기나 이와 유사한 위반혐의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난 금요일의 명령에는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Palley는 유가증권법위반의 여부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빨리 상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Nic Carter는 한걸음 더 나아가, ICO를 통해서 토큰을 발행했다면, 빨리 그 토큰에서 벗어나기를 조언하였습니다. 즉, 토큰을 거래소에서 내리고, 거두어들인 돈을 모두 돌려주고, 토큰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는군요.

또한, Palley에 따르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다른 신생기업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Seward & Kissel의 파트너인 Anthony Tu-Sekine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그의 행동반경과 양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DAO 보고서는 SEC의 견해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DAO가 이미 투자자를 환불했기 때문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서 더이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점점 나사를 조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ICO를 계획하거나 실행했던) 신규회사들은 법률전문가나 FinHub를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실, ICO 프로젝트를 통해 거두어들인 투자금을 환불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Paragon과 Airfox는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모두 파기하고 돈을 환불할 수 있겠지만, 모든 ICO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하락시장일 경우, 그러하다고 하네요. 이유는 하락장에 따른 손실때문이죠. 이러한 손실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환불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Carter의 말에 따르면,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ICO라는 것을 이용한 투자금 확보수단이 이젠 틀렸음을 드러낸 것이다...우리는 투자자들에게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티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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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연속 제가 같은 내용의 글을 읽고 옮기고 있죠?

이제 ICO는 끝났다....즉, 미국에서 ICO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대수냐구요?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ICO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암호화폐거래소에 올라왔다고 해보자구요. 그런데, 그 암호화폐거래소가 미국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만약 그 암호화폐거래소가 미국사람들의 접근이 완전히 금지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만, 만약, 접근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해당 암호화폐거래소는 ICO를 통해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라고 보여지는 토큰을 마음놓고 리스팅할까요?

게다가, 암호화폐시장의 40%이상이 미국에서 오는 자본들입니다.

이런 큰 자본을 두고 암호화폐거래소는 미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만을 공략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발행된 암호화폐는 좋은 가치를 올릴 수는 있을까요?

결국...

사용이 가능한 유틸리티 토큰이나, 아니면, 플랫폼의 가장 기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암호화폐가 아니라면, 이젠 ICO를 통한 암호화폐발행은 아주 아주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점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아주 아주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ICO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지 결론이 나오겠죠. ICO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발표를 미뤘다죠? 그럼 이제 조만간 나오겠네요.

그럼, 신생회사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유가증권발행으로 일단은 시작하겠죠. 지금 당장은 유가증권화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유가증권으로 시작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럼, 많은 회사들이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암호화폐시장에서 거래될 암호화폐의 종류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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