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CFTC 의장이 조지타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신기술이 산업에 미칠 영향과 정부에 도움이 되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오늘은...에...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본 블럭체인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정자들이 이 기술을 요로코롬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죠.

요즘, 기사를 읽다보면, 블럭체인이라기보다는 DLT라는 용어를 사용하더군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라고 해서, 분산원장기술? 이런 용어를 이용해요. 일설에 따르면, 블럭체인이라는 용어에 갑자기 붐이 일어서 블럭체인이라는 말을 쓴 회사들에 자금이 확몰렸다가 확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투자자를 속이는 일도 생기고, 반면 회사가 손해를 보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이 있데요.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모두 DLT라는 용어를 쓰더라구요. 원인은..뭐..ㅎ

어찌 되었건, 분산원장기술이라고 하든, 블럭체인이라고 하든, 같은 말이니까 그다지 놀랄일은 아니라는 거...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 CFTC Chairman: DLT Can Help Regulators Better Oversee Markets라는 기사입니다. 저는 의역을 하니까, 완역을 하고 싶으신 분은 들어가셔서 직접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FTC라고 아시죠?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the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입니다. 이곳의 의장이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이 기사로 올라왔네요.

제가 이 글을 읽은 이유는, 법에 관심이 있으니까...그리고,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관점에서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좀..계속 개발자의 입장, 투자자의 입장, 기관투자자와 함께하려는 애들의 입장, 기관투자자들의 입장, 그리고 기술기업들의 입장에 관한 글들을 주로 써왔죠. 간간히 법의 입장도 써보긴 했지만, 법의 입장이 그렇게 많이 외부로 나오지 않아서 이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법의 입장을 보인 전문학술지나 기관지를 읽어봐도, 사실, 좀...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뭔가 '확' 들어오는 정보가 아직은 없더라구요.

그런데 CFTC의 의장이 어려운 발걸음으로(?!) 조지타운 로스쿨까지 가서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래요. 분산원장기술이 정부에게 투자시장을 감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Giancarlo CFTC의장은 “Quantitative Regulation: Effective Market Regulation in a Digital Era”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서, 현재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기술, 예를 들어 분산원장기술, 빅데이터, 자동데이터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등과 이들이 투자시장과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고 합니다.

분산원장기술이나 자동화기술등이 비용을 줄이고 거래, 절차, 청산, 채권/채무 정산등에 도움이 됨을 이야기 합니다. 최첨단기술은 상품시장과 금융파산상품시장과 같은 곳 등, 여러곳에서 활약을 보일 것이고 CFTC나 기타의 기구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발을 맞추어 갈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CFTC는 규제된 데이타컬랙션, 자동화분석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용, 그리고 결국 양적 규제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데이터 자동화나 그 기계 그리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Giancarlo의장은 양적규제라는 것이 사람의 판단을 배제하고 시장의 정보를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Giancarlo의장은 DLT는 정부에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목적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저 고정된 규범이나 규제만으로 자세한 실제상황이나 결과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분산원장기술이 훨씬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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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Giancarlo 의장은 블럭체인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규제기구와 핀테크 개발자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 건전하고 빠른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이죠.

의역해봤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초점은 규제자의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결국, 분산원장기술, 블럭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등...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국 새로운 디지털기술이 기존의 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루어야 정부에게 도움이 될지를 말한 것이죠.

잡설입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위한 것인지 헛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신기술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용절감이라는 것, 시간을 절감시킨다는 것, 그리고 분쟁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사람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를 위에서 지켜보는 정부기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점 빠져나갈 곳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90년대 초만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자기 명의가 아닌 통장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었죠. 하지만, 점점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중앙에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면서 동시에 자기명의가 아닌 것으로 통장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쉬운 예일 뿐입니다만....

최근의 기술들은 점점 정부가 쉽게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바뀌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위의 Giancarlo의장의 말은 결국, 정책을 결정하거나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최근에 등장하는 신기술들이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다지 틀린말이라고 보이지도 않구요.

왜...한편으로는 희망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압박감이 오는지...모르겠네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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