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미국연방정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혼동이고, 블럭체인 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jrcombo70 (64)in #dclick • 6 years ago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US Federal Government: Confusing Regulation For Crypto, Full Clearance For Blockchain...라는 글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올라왔네요. 그래서 읽고, 요약해봤어요.

미국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와는 달리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모습을 모여주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경우 암호화폐로 세금납부를 허용한 것이 가장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면 연방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암호화폐를 정의해야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태도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투자자들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아칸소대학의 법대 교수인 Carol Goforth의 표현에 따르면 연방정부에는 최소한 4개의 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암호화폐를 각자 해석한 결과이죠.

암호화폐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상품으로, 증권거래위원회는 유가증권으로, 재무부의 금융범죄집행네트웍(FinCEN)은 통화로, 그리고 국제청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Goforth교수는 이러한 규제기관간의 권한이 언젠가는 통합될 것이라는 생각에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해 단 한가지만의 접근방식이 아닌 미묘한 차이를 인정한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각 암호화폐의 기능과 그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모티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른 접근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연방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나요?

최소한 적어도 한번은 그렇게 접근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네트웍에 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공개요청을 했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목적, 기능, 확장성, 보안, 심지어 스테이크 증명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죠.

현재, 뉴스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의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규범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당장은 표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MIT Technology Review의 Mike Orcutt같은 사람은 이러한 발전은 어쩌면 이더리움의 미래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위의 교수가 말한 미묘한 차이에 따른 접근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상품선물거래위원회만 이렇게 접근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알아볼 모티브도 없고, 그냥 오랜 방식인 '싸잡아 규제하자'라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냥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법과 태러자금방지법의 인프라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암호화폐의 기능이 뭐건 관계없이 '범죄'에 쓰일 위험이 있으니 범죄 예방만 하자는 접근입니다. A는 어떤 성격의 코인, B는 저런 성격의 코인, C는 쓸모도 없는 코인... 이런 분류조차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한번에 뭉뚱그려서 한방에 빡... 이게 무슨 규제의 의미가 있는지 참 거시기 합니다.

최근, 연방의회의 의원들 몇몇이 더 나은 규제 프래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블럭체인이 어떤 것인지 최소한 생각이라도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규제해야할지 생각이라도 하면서 법안이라도 발표합니다.

12월 6일 Darren Soto 의원과 Ted Budd 의원은 암호화폐의 가격조작을 방지하고 최적화된 규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가상통화소비자보호법 2018과 가상통화시장과 규제경쟁법 2018입니다.

이 두가지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일련의 규제변화를 지시하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법안은 암호화폐시장에서의 가격조작 시나리오의 가능한 개요를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제책을 제시하는 반면, 두번째 법안은 다른 나라의 규제사항에 대해서 비교연구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개발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부담만 주는 최근 미국의 국내규제에 대한 개선하기 위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 몇주동안 암호화폐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등장하였습니다. 연방의회 블럭체인위원회의 멤버도 아닌 오하이오의 Warren Davidson 하원의원은 이번달에만 두번이나 주목을 받았죠. 클리브랜드에서 열린 블럭체인 컨퍼런스에 등장해서 토큰에 대한 새로운 자산클래스를 정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도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연방정부가 ICO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NPR (National Public Radio)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과 맥시코간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블럭체인과 wall coin과 같은 암호화폐를 유통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는 어떤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금융규제기관과 입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타연방행정부는 블럭체인을 일상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금융분야의 블럭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이 많죠. 일단 이들은 DLT (분산화된 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식품안전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 상추농사와 관련하여 대장균 발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경고가 내려지면서 미국식약청은 추적도구를 개선하기 위해 블럭체인을 이용하려고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Walmart의 식품안전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Frank Yiannas를 고용했죠. 이 사람은 몇달전에 Walmart에서 블럭체인을 이용한 추적기반시스탬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 FDA도 조만간 이런 유사한 솔루션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토 안보부 (DHS)는 모네로나 Z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이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추적하고 조사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부서인 CBP, 이민국인 USCIS, 교통안보국인 TSA도 라이센싱과 인증기능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DHS는 사기, 위조 그리고 디지털 문서문서위조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블럭체인기반 솔루션을 제공할 신생기업을 요구하고 있죠.

국방분야에서, 미국공군 공과대학인 AFIT는 블록체인기반의 공급망 솔루션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설계된 앱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은 미래의 군수물류에 널리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새로운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몇몇 민간 공급자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육군의 방위고등연구개발팀 (the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도 블럭체인에 관심을 두고 연구개발중이죠.

요약해봤습니다.

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블럭체인이요? 이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응용하고 활용해보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금융외 기관들의 접근법이고, 금융과 관련된 기관들은 각자 따로 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에 있어서는 연방부서들도 어떻게든 활용해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좋으니까요. 그런데, 블럭체인과 함께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모두 '얼음'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도 사실 전문가들을 불러서 뭐가 뭔지 정확히 알고자 해야하고, 배워야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논의하면서 중지를 모아야 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전문가라는 애들은 계속 블럭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규제하려고 드냐...이걸 왜 규제하려고 하냐...쪽으로 몰고가는 것은 아닌가...합니다. 아니, 이렇게 서로 합의를 못보고 있으니, 아무런 생각도 없는 애들이 그냥 이 암호화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해야할지 더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옛날의 법을 그대로 대고 줄을 쭉쭉 그어 사각형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못들어오면 제재..벌금부과...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워야 알 것이고, 서로 이해해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제가 또 말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며칠전 코인데스크에서 열렸다는 그 토론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시장이 정부에게 규제를 요청하는 것이 역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부라도 나서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라는 애들이 그만큼 깊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항상 틀안에서 넣어서 보이지 않을 때는, 새로운 틀을 짜거나, 아니면 보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틀안에 넣고 보려고 하니 삐져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옛날의 규제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판을 새로 짜야죠. 새로 짜고, 관점을 조금씩 변경시키고, 기존의 규범들 중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것만을 먼저 세운 뒤, 기본적으로 절대 안되는 것을 먼저 정하여 한 층을 깔고, 그 위에 느슨한 규제에서 엄격한 규제까지 쌓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관점을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과 소비자/투자자보호라는 양 극단의 상황에서 저울질을 잘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 토론회에서 나와서 발표한 윤종수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의 법을 가져다가, 그래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법이요? 지금 제대로 작용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다시 뭔가 틀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즉, 기존의 시스템이 블럭체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움직이거나 버벅거리고 있는데) 무슨 미국법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붙여먹어요...기능을 못하는 법을 가져다가 어디에 써먹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화가나네...)

하여간,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게 혼란기입니다.

아직도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은 법을 내놓았다는 곳은 지구상에 한곳도 없어요. 완전 개방을 표방하는 말타나 스위스의 일부지역도... 사실상 자기네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한 것이지 그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장사한 암호화폐사업자들이 말아먹던 말던 그게 자기네들에게 뭐 얼마나 대수겠어요. 사업자 라이센스에 돈받고, 세금으로 돈받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니까 돈벌고...그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 암호화폐가 자국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를 흔들만한 나라들도 아니구요....

이런 혼란기가 아마도 2~3년은 지속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래서 누구 말처럼 5년뒤에는 어느 정도 정착하겠구나...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그냥 김장독에 담아서 마당 귀퉁이 땅속에 잘 묻어놓고 묵은지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