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얼굴·신원 공개? 어떻게 가능한가?

• 최근 이슈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신원과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 법알못이지만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신원 공개에 깜짝놀랐습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법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것을 근거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 CCTV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증거 확보가 확실해져서 다행입니다.
• 부디 피의자의 가족에 까지 피해가 가질 않길 바라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기를 기대합니다.
• 기사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58522

_{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C Dang tree - Artisteem contest

^{요즘 노트9으로 그림에 취미를 붙여보고 있는 늅존 임돠.!! 스팀잇에 핫한 C 당 나무를 총수...}

이 글은 스팀 기반 광고 플랫폼
dclick 에 의해 작성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