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청년실업 해결책이 아니다(부제 : 공무원 늘리기 정책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backdm (71)in #dclick • 8 years ago (edited)

<디클릭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공무원의 증원입니다.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국가의 녹을 받는 직업을 늘린다는 것....
이것은 나중에 지금 정권이 끝난 후, 다음 정권, 그리고 그다음 정권에게도
큰 부담으로 남을 정책입니다.

공무원을 늘려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금 정부는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했습니다.
공공근로 부분의 공무원을 늘려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했습니다.
공기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모두 정직으로 채용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을 대폭 늘려서 잘 살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스가 문제에 직면했고, 남미 국가들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두 복지 중심의 큰 정부를 지향했고,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이
국가의 존폐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이유였습니다.

공무원은 해고할 수 없고, 국가의 고정비이다

개인의 가계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으면,
솔루션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부분이 고정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통신비를 줄이고 관리비와 월세를 줄이라고 말하지요.
국가로 봤을 때 공무원의 비용은 고정비입니다.
그럼에도 혹여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줄일 수조차 없는 악성 고정비이지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정말 현재의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의 월급은 세금이다

공무원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나요? 세금입니다.
세금은 뭐 모두가 내는 것이니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세금은 기업에서 대부분 부담합니다.
개인의 상당수는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많아지는 것은 필시 반기업적인 정책입니다.
규제가 심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업무처리기간이 길어지지요.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기업들에게 규제를 가하여 세금을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인구는 줄고 있다.

공무원의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과 개인의 세금 중, 개인의 세금 역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미 세계적 초저출산 기조에 접어들어있습니다.
공무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 세금을 부담해야 할 사람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부자들에게 더 많이 걷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의 혜택에 반하는 정책을 낼 수 없다

현재도 공무원의 힘은 엄청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은 곧 투표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을 잃고 힘을 잃은 이유 중 하나도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는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내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는 결과가 생겨납니다.
결국 정치인들은 공무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낼 수 없습니다.
늘어만 가는 공무원연금의 압박 그리고 많은 혜택들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진의는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척시켜버리겠다"
라고 대통령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였지요.
하지만 공무원 문제 역시 비슷합니다.
아마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뽑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해도 위화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