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한 세기 전에는 원유가 가장 가치 있는 천연자원이었다. 하지만 데이터가 디지털 시대의 원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기업 - 알파벳,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 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20세기 초의 스탠다드 오일 처럼 여러 개의 회사로 나눠야 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거대 기업의 성공이 고객에게 이득이 된 측면도 많이 있고 새로운 경쟁자가 계속 나타나는 등 기존 독과점 기업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기업에 막대한 힘을 준다. 20세기 초에 고안된 독과점에 대한 관점으로 “데이터 경제”를 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대량의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점점 더 많은 기기가 연결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게 된다. 일례로 자율 주행 자동차의 경우 1초에 100GB의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한다.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추출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고객의 구매 예측부터 제트 엔진의 유지보수 필요성 분석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GE나 Siemens는 자신을 스스로 데이터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대량 데이터는 경쟁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 거대 기술 기업은 항상 네트워크 효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더 많은 사용자가 페이스북을 사용할수록 페이스북은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는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게 된다.

경쟁 기업의 탄생을 막는 수단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이용되기도 한다. 거대 기업은 앱스토어와 운영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스타트업에 제공한다. 그들은 그들이 소유한 앱스토어와 그 밖의 것을 이용하여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지 파악하고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회사를 인수해 버린다. 진입장벽이며 조기 경보시스템으로 기능하는 데이터는 경쟁을 제약한다.

데이터의 본성은 기존의 반독점 해결책을 쓸모없게 만든다. 구글을 다섯 개의 작은 회사로 나누더라도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중 한 회사가 다시 우세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더욱 급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첫째, 반독점 규제 기관은 21세기에 걸맞은 방식으로 독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데이터 제공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독과점 규제를 새로 디자인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에 의해서 데이터 경제가 지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행동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독과점과 디지털 격차

디지털 격차는 정보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접근, 이용 능력, 활용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경제 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디지털 격차는 주로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기회 불균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기회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기술 기업의 독점적 지배력이 디지털 격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 증가와 관련 있는 집단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이 정보화 시대를 지배하게 된다면 이러한 기업의 이익 추구가 특정 집단의 디지털 격차 증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독과점 폐해와 다른 디지털 격차 측면에서 독과점 기업의 영향도를 검토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다양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독점적 지위가 더욱 강화된 이후의 행동을 지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에 의해서 데이터 경제가 지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지금 행동해야 한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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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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