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상화폐 규제 10월로 연기

금요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스라엘의 가상화폐 법률 규정이 지연되면서 업계에 타격을 줄 것 입니다.

이스라엘 가상화폐 시장에 큰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였던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법률은 10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초로 디지털 자산 제공업체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은행들이 가상화폐를 법적인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취급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이 법률은 가상화폐 거래자들과 사업체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법 개정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초안에는 자금 세탁금지와 관련하여 법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안이 발표되면서, 모쉬 칼론(Moshe Kahlon) 재무장관은 새로운 법안은 추가된 법안이 비준될 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도록 요청합니다. 모쉬 칼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자금세탁금지에 관한 기존의 법령은 폐기될 것입니다. 공청회를 포함한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는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조항이 없는 공백이 있을 것이며 돈세탁 금지 명령에 의해 부과되는 신원 확인과 보고의무에 관한 명확성 부족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신문 글로브즈(Globes)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활발한 논의 끝에 법안 통과를 연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비트코인 협회는 이 결정이 가상화폐 신생 기업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비트코인 협회 책임자 매니 로젠필드(Manny Rosenfiel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의 연기는 신생 기업들 마저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고, 회사들이 이스라엘에 머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할 것 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상화폐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광고 법률 회사인 솔로몬 슈어의 파트너인 길 솔로몬이 재무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한편 이 과정은 철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가상화폐 발급자, 거래자, 거래자들의 관할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과정은 더 짧고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법을 연기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랜기간동안 연기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가상화폐 생태계는 빠른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때문에 이는 무관해 지거나 쓸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은 조만간 통과될 것 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발행사는 은행과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해외 자회사를 통해 다른 유동성 수단을 찾아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를 통한다면 더 높은 비용과 더 많은 물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행사는 불편할 것이며 은행들이 대뮤고 거래를 처리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민간 거래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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