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가상화폐 ‘재산가치’ 공식선언

한국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 비트코인(미화, 143만달러)을 압류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한국 당국은 아동 포르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판결과 처벌 이외 191개 비트코인(약 143만달러)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한국의 대법원은 형사상, 가상화폐는 압류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된다고 판결 내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유죄판결을 지지했으며 2014년 5월 33세의 아동 포르노사이트 운영자가 처음으로 기소된 후, 피고인의 소송에 대한 검사의 요청을 기각하라며 이전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전 판결에선 하급법원은 피고인의 사이버 자산이 물리적 형태가 없고 전자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압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명령은 가상화폐가 ‘상품 무역으로 얻은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이전에 대한 결정을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운영자의 가상화폐를 파악하고 그 후 비트코인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봐야합니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비트코인을 몰수당한 것 외에 18개월의 징역과 6억9천6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또 다른 형사사건에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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