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1 암호화폐에 대한 법무부의 행패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는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법무부 측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타부처와 협의 완료"라고 발표를 내질러버린거지요.

그간 규제를 하겠다거나, 불법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뉘앙스가 아닌
말 그대로 전면적으로 다 폐쇄시켜버리겠다는 식의 발표였습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지요. 대체 무슨 권리로..?

더 황당한건

잠시 뒤 "기재부, 법무부와 아직 협의 된 바 없어" 이런 기사가 따라옵니다.
정작 기재부는 암호화폐에 세를 거두는 규제방안은 고안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또 곧 이어 청와대에서도 "법무부의 발표는 정부의 의견과 같지 않다"라고 발표를 하지요.
국민들 입장(특히 개미들)에선 지금 장난치는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암호화폐가 투기이고, 규제를 해야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고.. 뭐 이런걸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암호화폐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성이 짙은건 부인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번 난리통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건
독단적이고 오락가락했던 발표입니다.

급작스럽고 강경적인 발표 이후 수차례 들려오는 일관되지 못 한 보도는
실망스러운걸 넘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일말에서는 폐쇄 발표 이후 급격히 떨어진 암호화폐 시세가
정정 보도와 함께 회복되는걸 보면서, 법무부에서 시세를 낮춰 암호화폐를 사기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민 개미들만 피를 봤지요..

저또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거래소들에 대한 검토나, 투자과열에 대한 정책은 필요하겠으나

이번 정부 슬로건이 "나라를 나라답게"이죠
부디 규제를 하든 정책을 바꾸든
오늘과 같은 개판 보도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