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Crypto Watch] 팽팽한 줄다리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와 규제의 움직임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로 벌어 들인 수익을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취급하고 기존 과세 방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해 구매한 재화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미 국세청은 코인베이스가 보유한 계좌정보와 거래내역을 확보했고, 빠르면 오는 4월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밤 사이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클라우드법(CLOUD Act,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법이란 미국 IT기업의 해외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그 동안 미국 IT기업들은 서버를 대부분 해외에 보관했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클라우드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사법당국은 법원의 압수수색 없이 서버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지난 밤 미국 기술주와 함께 암호화폐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언젠가는 당연히 발생할 일들이었지만 너무 갑작스레 규제와 과세 움직임이 나오니 투자심리는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밀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상장한 CBO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ETF를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CBOE측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다른 상품들처럼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SEC의 무조건적인 ETF 상장 거부입장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ETF상장을 여러 차례 추진했던 윙클보스형제의 꿈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여러모로 하루가 다르게 긴박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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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2018년 03월 28일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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