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심층분석

예전 제 블로그 글(blog.naver.com/mhsun)에서도 밝혔듯이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해외자금유출 제한 등의 규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듯합니다. 주식시장 세금에서도 알수 있듯이 손해난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안되고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IPO 등 수익도 중요하지만 세금 등으로 빠져나갈 부분도 철저히 대비하셔야합니다. 이 글을 바이블처럼 자주오셔서 상기 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에 최근 법률제정 동향을 보면서 어떻게 미리 대응을 해야할 지를 예상해 봅니다.

<가상통화 해외 송금기록 한국은행 보고>

아래는 최근 뉴스 기사입니다.

[금융 관련 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통화업자에게도 부과한다.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하려면 송금 방식을 등록하고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금융실명법을 준용해서 소액 해외송금업자에게 의심거래 보고와 실명확인 규제를 적용하는 셈이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을 개정해서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액도 모두 한국은행에 보고가 되고 세금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가상화폐로 번 돈에 대해서 소득세,양도세가 당분간 부과되긴 힘들거란 생각은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주식,부동산 등 다른 분야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징수하는 데 가상화폐만은 예외로 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다시말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입 후 해외거래소 인출한 부분은 모두 기록이 됩니다.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거구요. 제 친구는 블로그로 공동구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국세청에 누가 신고를 해서 수억원 벌금형이 나왔엇습니다. 소득세부과를 5년전 거까지 모든 예금통장 등을 뒤져서 소급해서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국내거래소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많이들 빼실 듯 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해외 송금시 연간한도 5만불이상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이상 송금시 증빙서류를 제출 안할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1일 한도 1만불이상 해외 거래소 송금시 자동으로 국세청 통보됩니다.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오는 가상화폐는 금액 제한과 신고의무는 없고 대신 세금이 부과될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해외직구로 코인 구입시는 밝혀내기는 힘듭니다(제 블로그 비트코인 해외직구 글 참조 http://blog.naver.com/mhsun/221003022947 ). 원화 환전시 소액으로만 국내 거래소로 보내 환전하면 세금 등의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싶습니다. 그리고 센트라(Centra) 등의 가상화폐카드를 발급받으면 해외에서 금액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명품백 등 면세품 금액제한도 벗어날 수 있음,카드로 구매시 증빙이 남지만 가상화폐카드는 증빙이 안남음) 국내 및 해외에서 ATM기 등에서 익명으로 원화나 달러출금이 가능한 시기도 올것입니다. 금액이 크면 국내거래소에 가족 등 여러 명의 명의로 등록을 해야겠지요. 국내거래소가 단순히 원화 환전소로 바뀔듯도 합니다.

• 센트라 (ico 9월19일 ) https://www.centra.tech/token-sale/

현재 국내거래소 원화 입금시 가상계좌로 보내는데 은행에서 이 가상계좌를 곧 제공안할듯합니다. 즉 앞으로는 거래소 통장에만 입금을 해야하고 거래소에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누구 돈인지를 밝혀서 입금처리를 해야할 듯 합니다. 실명제를 도입해서 불법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은행이 책임을 못지겠다는 것이고 거래소에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최근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 " 라는 책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 분야와 달리 가상화폐만 세금을 부과안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이 책처럼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뒷짐만 질 정부당국은 절대 아닙니다. 법 제정 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실천하셔야 나중에 세금 폭탄 맞고 슬퍼하지 않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