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Fidn Blockchain in Japan]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인식, 제도, 시간

steemitjp (72)in #coinkorea • 5 years ago

https://crypto-times.jp/abe-souri-kokkai/

안녕하세요. 일본의 총리가 가상화폐를 암호자산으로 인식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의 평가 기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많은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가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불록체인기술기반하에 형성되는 가치경제 플랫폼과 그 원동력원인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치인중에서 불록체인과 가상화폐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도 개선 특히 세무분야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후지마키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입장을 답변한 아베총리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록체인 업계에 대해 세계적인 리딩을 하고자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의 수장이 직접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연구해야만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언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디지털가라지라고 하는 회사와 같이 일본정부가 인정한 샌드박스 시스템을 적용시켜 가상화폐와 엔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기축통화와 연계한 통화발행을 통한 실제 사회적인 검증 시스템을 더욱더 확대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물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업계에 대해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뉴스자체를 인지하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일본의 관련 업계의 움직임을 파익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아베총리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후지마키 의원은 현재 주식매매에 따른 이익에 대해 주민세와 소득세를 합해 20％의 세금이 징수되는 반면 가상화폐의 경우 10％의 일률적인 주민세와 누진세를 적용한 소득세가 부과되어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세금제도 개선만이 관련업계 및 산업발전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일본은 법제도와 틀안에 가상화폐를 어느나라보다도 신속히 도입은 하였습니다만 실제 이 부분이 규제와 장벽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대로라면 일본에서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산업은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것은 명약관화 인것입니다.

2017년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업계가 과거에 예가 없을정도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한해였다면 2018년은 그 반등과 함께 규제와 염려 그리고 가상화폐업계에 대한 염려가 깊어진 한해였습니다.

2019년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업계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함께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