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Find Japan Cryptocurrency] 일본의 가상화폐 신용거래 한도 대폭 줄인다.

일본금융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상화폐교환업 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어 가상화폐 전반에 관한 국내외 움직임과 동향을 연구 정리하여 형후 규제방향에 방향과 기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연구회 조사자료나 제언등이 금융청 홈페이지에도 게제되어 있어 누구나 가상화폐관련 규제움직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Source : 일본금융청 자료 https://www.fsa.go.jp/news/30/singi/20181221-2.pdf

조사보고서를 통해 보이는 일본의 향후 규제 방향

신용거래에 해당되는 레버러지 거래(FX거래)에 대한 상한선 책정(보중금의 약 2배까지 허용할 가능성 높음)

가상화폐교환업등록 업자들에게도 위의 신용거래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하여 2021년 9월까지 등록이 불가능한 업자는 현실적으로 거래업중단명령을 내릴예정

ICO관련 정보 투명화 및 검증, 투자자 보호안 강화

• ICO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 ICO업체의 재무 및 비지니스 현황 확인
• 투자자에 대한 설명 및 공보강화(50인 이상 투자자 모집시에 요건 설정등 구체적인 규제와 보호책마련)

최근 법개정 발표와 함께 저도 금융청 홈페이지 자료 확인 및 관련기사는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일본에서의 투기성 가상화폐거래 감소로 인해 일본의 시장적인 영향력은 일시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현물가래는 20%미만인반면 신용거래는 80%를 웃돌고 있는 일본 가상화폐 시장에서 즉 자신의 보유분의 몇배 수십배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했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