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화폐발행이득(Seigniorage)"을 독점하려는 각국 정부와 암호화폐의 충돌

leeyh (80)in #coinkorea • 6 years ago (edited)

정부가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화폐발행이득"

정부가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함으로 얻는 수익을 "화폐발행이득"
(or 화폐주조차익)이라고 한다.
즉 정부가 종이를 지폐로 신규 발행하면 정부는 그 돈 만큼 공돈이
생기는거다.
요즘 중앙정부는 금태환제도를 대부분 포기 했기 때문에 5만원권
1000장을 한국은행이 새로 발행한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의 금을
매입해서 중앙은행 지하에 보관하지는 않는다.

화폐발행이득은 Seigniorage(시뇨리지) 라고도 부른다.
중세 시대의 봉건 영주(세뇨르, Seignoir)들에게서 따온 말이다.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면 사실상 그 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화폐발행이득"을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라고도 부른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부가 화폐를 마구 찍어대면 초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

이런 문제때문에 정부도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을
정도로만 돈을 발행한다. (대한민국의 용인 인플레율은 2.0~4.0%)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이 없으면 몰래 지폐를 찍어내긴 하지만
소량만 찍어내는 거고, 부족한 재정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한다.

세계 기축통화 USD를 찍어내는 미국의 "글로벌 화폐발행이득"

미국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
즉, 달러를 조금 많이 찍어내도 무역적자를 통해서 해외로
달러가 유출되니까 미국내 인플레이션을 덜 유발하게 된다.

미국이 달러의 발행으로 누리는 이익은 연간 110억~150억 달러
(KRW로 약 15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 물론 양적완화정책
이후에는 더 많을 수도 있다)
물론 미연방 정부 1년 재정적자가 1조달러가 넘고, 미연방정부 부채가
20조달러(한국돈 2경원이상=KRW 21,820,000,000,000,000)
가 넘어서 30조 달러를 향해 달리고 있는 상황이니
큰 이익은 아닐것이다.

하지만 미국입장에서 미국의 "글로벌 화폐발행이득"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정부의 "화폐발행이득"을 야금야금 뺏어먹고 있다.

그동안 아무탈 없이 정부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게 누려오던
"화폐발행이득"을 "비트코인"이 야금 야금 뺏어오고 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적었을때는 무시할만한 수준이었지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커지고 수많은 알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암호화폐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에 사람들이 정부발행 화폐보다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더 선호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화폐발행이득"을 고스란히 민간에게
빼앗기게 된다.

특히나 글로벌화가 될수록 환전해서 해외에 돈을 보내는거 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해외에 전송하는게 더 간편하고 빠르고
거래비용이 적게든다는걸 체험해 보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