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세금 - ETF가 쉽지 않은 이유

in #coinkorea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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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 암호화폐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암호화폐는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부이다. 한국에서는 코인네스트 임직원을 구속했고, 실명 거래 계좌로 자금 유입을 막고, 신규 유저 등록을 못하게 하고 있다.

더이상 통신판매업 등 임시 방편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직감한 일본과 미국은 거래소 라이센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최종 목적은 세금을 걷는 것인데, 단순히 거래소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화 거래소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옷을 갈아 입을 것이고, 화폐 교환은 음지로 사라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 정부는 이를 알고 빠져 나갈 구멍을 최대한 막은 후 제도화를 진행하고, ETF 승인을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수준은 유모 전장관의 백분토론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거래소 라이센스의 준비와 감독기관 신설, 세금체제 개편 등이 완비되어야 ETF 등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본다.

개인적인 예상은 고래님들이 완비되기 전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어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거나, 상승 랠리를 시작할 것이라는 행복회로를 가동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