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는 검찰조사, 삼성증권은 반성문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비트의 압수수색은 정부의 움직임에 색안경을 끼게 만든다. 없는 주식을 만들어낸 삼성증권은 반성문으로 끝나고, 아직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암호화폐는 검찰수사가 진행된다. 사업과 사기는 한 글자가 갈리는데, 결국은 수사의 표적이 되는지가 핵심이다.

야당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등을 포함한 반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선거 전에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업비트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다. 상장하고 거래지갑도 안 만드는 행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고 비판받아야 한다. 거래소 리스팅 리베이트 의혹과 내부자 거래, 자금 세탁, 거래 봇을 통한 시세 조작 이런 부분은 빠르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규제가 일어나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 놀음을 위해 검찰의 칼끝이 암호화폐로 겨누는 것이다. 현재의 높은 정부 지지율이 아무래도 거만함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합리적인 합의툴을 만드는 것보다는 매를 때리고 엎드리게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것 같다.

큰 문제에는 관대하고, 작은 문제는 들쑤시는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