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G20 "가상자산 인정"...암호화폐 고립된 한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2708002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가상(암호)화폐를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인정했다. 여러 규제안이 있지만 투기 광풍으로 부정 입장에 있던 상당수 국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 자산으로 편입할 것이 예상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국가 차원에서 만든다.

캐나다 등 G20에 참여한 일부 국가가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DBC) 상용화를 검토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각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태세다. 반면에 한국은 거래소 압수수색과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등 산업 근간을 흔드는 일방 규제로 블록체인 산업계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14일 외신과 본지가 입수한 G20 내부 보고서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표기, 사실상 자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부 여론을 의식, 7월까지 각국이 별도 자산 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소비자와 투자가 보호, 시장 신뢰성, 탈세, 자금세탁,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관련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한 건 기존 G20 정상회담 등에서 암호화폐 규정이 모호하고, 여론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G20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재무대책특별위원회(FATA) 기준을 가상 자산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폐가 아닌 자산 개념으로 리스크를 감시하고 다국 간 대응책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자산으로 규정하면 각국은 암호화폐 규정을 제정하고 표준화할 수 있다.

이는 의미가 두 가지다. 우선 일본 등이 언급한 것과 달리 G20은 암호화폐를 별도 통화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표준화 룰' 제정에 합의했다. 제도권 내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다. 민간 가상자산으로 사실상 편입, 소비자 보호 대책 수립에 각국 정부가 공조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이 룰 제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외 선진국 간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G20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기초 기술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G20은 암화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유독 한국만 아직까지는 규제일변도입니다.

규제가 뜸하다 싶더니만 최근들어서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만명의 고객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증권사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암호화폐와 기존금융사에 대한 시각차이는

뚜렷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