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블록체인 뉴스: 3/21 - G20 재무장관 "암호화폐 국제공조 필요", 미일 양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
KEEP!T Today
안녕하세요! KEEP!T 입니다.
오늘은 3월 말에는 보기 힘든 눈이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스낵뉴스 지금 전해드립니다.
1. G20 재무장관회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논의.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가 폐회되었는데요, 특히 블록체인 표준, 보안, 혁신 등의 주제로 암호화 자산의 미래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반복하여 언급한 주제 한가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통화나 증권이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세계 경제 체제에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G20행사 종료와 함께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의 공동 성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성명에는 암호화 자산과 디지털 금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암호화 자산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혁신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의 효율성, 포괄성을 더욱 광범위하게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암호화 자산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의 무결성, 탈세,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통화의 주요한 속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 몇 지점에서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우리는 국제 표준화 기구들(SSBs, Standards-Setting Bodies)이 그들의 권한에 따라 암호 화폐와 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자간의 대응까지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와 암호화 자산에 대한 논의사항들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전에는 당초에는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폐막되면서도 막상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세계 경제의 1%미만의 비중이기에 아직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로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각국 규제 차이로 인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가 발생할 수 있다. G20 차원의 공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며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규제안 마련은 오는 7월에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로써는 이렇다할 통일된 방안이 없어보이기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국제적 합의안에 앞서 각 나라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2. 미일 양국의 규제 움직임.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8년 3월 초 대략 1만 1000달러 수준에서 8천 달러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뉴스 매체인 블룸버그는 최근
"미일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견조 (주가의 시세가 내리지 않고 높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음. 출처:표준국어대사전)할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금융청이 3월 8일 행정처분을 하고 GMO 코인 등의 등록업체 2곳을 비롯한 총 7개사에 대하여 업무 개선 계획을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비트스테이션, FSHO 등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업무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부정 행위가 넘쳐나는데, 거래소의 보안 대책은 한 발 늦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트스테이션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암호화폐를 내부 임원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인체크는 경영 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비롯한 자금 세탁, 테러 자금과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580억엔 상당의 암호화폐 NEM(XEM)이 유출된 이후 2번째의 행정처분입니다.
행정 처분을 받은 GMO 코인의 모회사, GMO파이낸셜 홀딩스의 대변인은 블룸버그의 질문에
"엄숙하고 진지하게 받아듣일 것이며, 시스템 관리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서비스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걱정과 폐를 끼치고 있기에 사과드린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의 행정처분이 나오기 몇시간 전, 바다 건너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수 많은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해 자발적으로 SEC에 등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ICO 토큰 등이 SEC의 판단에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나 '상품'인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관계 부처간의 견해가 아직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방치 상태이며, 이 상태로는 조작이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수단도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근 생각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에 급락하면서 최고치에서 약 60% 가량 하락했지만 동시에 거래 건수도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 건수는 2월 2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검색 건수도 매우 떨어졌는데, 구글 트렌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검색 건수는 80%이상 감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들어 일본을 비롯한 세계를 놀라게 한 코인체크의 NEM(XEM) 대량 유출 사건은 물론, 이탈리아 BitGrail에서 184억엔 상당의 Nano코인이 유출되는 등의 불상사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특히 BitGrail의 사건에서는 문제가 알려진 후에도 이용자의 자산을 반환하지 않아 더욱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현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부)보상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많은 ICO들도 실패로 끝나거나 사기적인 것이 다수 존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 암호화폐는 상품, 증권, 또는 일본처럼 기타의 재산 가치로 볼 것인지 등의 정의가 각각 다릅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암호화폐에 관해서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등의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끌만큼 전향적인 정책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거래소 '코인체크'의 해킹사고로 이후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물론 ICO에도 규제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한줄 뉴스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특허출원에 관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연간 특허출원은 321건으로 58건의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G2로 불리는 미국, 중국의 특허출원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두 나라의 특허출원 비율이 78%에 달하며 전 세계 3위를 차지한 한국의 점유율은 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비중이 66.7%로 주를 이뤘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코인플러그가 2위를 차지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상 오늘의 스낵과 같은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시길!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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