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ICO 규제의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뉴비 오드아이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와 ICO규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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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대장격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코인들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광풍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광풍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화를 꽤한다며, 국내에서의 ICO를 전면 규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실명제를 빌미로 신규 가입자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뒤는 다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졌죠...
뭐! 그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보며 김치버블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으니 이를 안정시키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그 규제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듯 합니다. 얼마전 G20 회담에서 규제안이 나올 것이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확실한 규제안 대신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오는 7월에 다시 논의 하자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며 성급한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G20 핵심 금융 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의 말도 있었죠.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각 나라의 시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간이 더 길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 시장이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처해도 상관이 없지만 ICO 규제는 하루라도 빨리 규제안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ICO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미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인터넷이 될 것이라며 혁명이라고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기본 기술의 open source로 공개되어 누구라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블록체인 기본 개념으로 특허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남은 것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기술들에 사용될 기술들이 블록체인 관련 특허전쟁의 핵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느정도의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할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특허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특허가 늘어나려면 신생기업들이 혹은 기존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ICO를 열고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이라면 ICO의 필요성은 굳이 입아프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물론 ICO로 인한 사기 피해가 여러곳에서 속출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평범한 사람들을 노린 ICO사기행위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 이순간 미래의 큰 경쟁력이 될수 있는 원천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기술 개발을 시작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이 해외로 나가 법인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ICO를 여는게 결코 쉬운일은 아닐테니까요..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ICO를 규제하는 원칙적인 이유는 분명이 납득이 가지만, 전면규제라는 과도함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신고제가 불가하다면 허가제로 바꿔서라도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될수 있도록 블록체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며, 미래의 블록체인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나라가 어디가 될 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임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할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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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ICO 규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봤는데요. 언제까지 이 규제가 이어질지 참 걱정이 되네요.. 빨리 규제를 풀고 안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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