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다." 암호화폐 규제의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뉴비 오드아이 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보기 싫으셔도 참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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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후 코인시장이 역풍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이로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쯤에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각종 규제를 남발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말이다.

이당시 박상기 장관은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답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졌다.
문제는 이 발언으로 인해 '총선때보자'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반발했었고 국민청원운동까지 일어나면서 큰 이슈가 되어버렸다. 그런 분위기 탓인지 청와대는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은 법무부의 입장일뿐 다른 부처와 조율된 것이 아니라는 말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논란은 수그러드는 듯 했다.

그 이후 일련의 과정들 지난해 말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가입 제한이 해제되고 은행권에 거래 실명제를 위한 가상계좌 발급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 예상 되기도 했다.
하지만 벌써 2달여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이 순간에도 이전과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신규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여러 은행들이 가상계좌 발급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이야 정부에서 하라고 말은 하지만, 정책이 나온것도 아니고 무엇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이니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일수밖에 없었으리라.

과연, 이런 규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일수 밖에 없다. 가상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때문에 일부에서는 사기라고 까지 말하며, 버블이니 뭐니 이렇다할 말들을 쏟아낸다.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하던 실제 팔려는 사람과 이를 사려는 사람이 있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고팔고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현물과 다름없이 인식되고 있다.

또 누군가는 암호화폐가 탈세, 테러자금 조달 등에 사용될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며 규제를 넘어 거래소 폐쇄의 정당함을 강조한다.
암호화폐가 테러단체 혹은 탈세집단이 직접 만들어내고 관리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정당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식이라면, 세계에서 테러단체 등이나 탈세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을 달러나 유로도 신규 생산을 제한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가해야 맞는 것이니까......

그렇다. 암호화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다.
지금의 거래소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마찬가지 실명제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야 탈세든, 테러자금이든 불법적인 자금의 유입을 원천차단할수 있을테니까. 하지만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 또한 암호화폐의 거래가 막혀서도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자의 상당수가 20,30대라고 한다. 그들의 소중한 투자금이 어느한 고위 공직자의 무책임한 한마디로 인해 반토막 나 버렸다.
그 젊은이들이 모두 탈세를 위해서 투자를 했을까?... 테러집단에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없는 돈을 모아 투자를 했을까? 아니다. 어찌할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 투자한 것일뿐이다.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에 그곳에라도 희망을 걸어보고자 했을뿐인데 현실은 역시나 녹녹치가 않다.

또하나 세계 여러나라의 기업들이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CO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 ICO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해외로 나가 법인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ICO를 진행하다보니 시간도 노력도 배이상 많이 드는 실정이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단순히 과잉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쇄라도 할 것 처럼 행동한 무책임함이 못내 아쉬운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대응해 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몰리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

불편한 진실은 그저 불편한 진실일뿐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저 앞만보고 묵묵히 달려가는 것만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현실이 못내 서글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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