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자님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한국 비트코인이 김치프리미엄이 강한 이유가 이 과세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한국 조세행정은 후진적이기로 유명합니다. 이미 펀드에 관련해서는 이중과세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구요. 무조건적인 낙관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자님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한국 비트코인이 김치프리미엄이 강한 이유가 이 과세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한국 조세행정은 후진적이기로 유명합니다. 이미 펀드에 관련해서는 이중과세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구요. 무조건적인 낙관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과세 태도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세문제가 김치프리미엄을 유발했다는 점은 아직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펀드의 이중과세는 법인세를 내고난 후에 배당으로 소득세를 또 내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배당으로 90%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며 조세선진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펀드는 거래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야기한겁니다. 법인세까지 감안하면 3중입니다. 한국이 중국등에 비해 과세문제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기 보다는 한국에서 쉽게 과세를 하지 못할거라는 기대감이 김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타국에 비해 경제력 집중이 크기 때문에 큰손의 영향력을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전에 이 분야에서 일한 경험에 근거한거라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아하 처음에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셔서 이해를 잘 못했나봅니다. 왜 한국에서 쉽게 과세를 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했을까요..ㅠ 저에게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볼 만한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