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한다.

원화 입금이 안 되는 업비트

최근까지도 업비트가 은행의 기준 때문에 새로운 가상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여 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빗썸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한 업비트에서 거래하고 싶다.
빨리 업비트에서 은행계좌의 신설이 허용되어 빨리 거래하고 싶다.

신뢰가 가지 않는 빗썸

사실 빗썸보다는 업비트에 대해 더욱 신뢰가 간다. 빗썸이 최근 바이낸스를 제치고 세계 1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는 거래소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빗썸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뿐이지 그렇게 아니꼬운 마음은 없다. 최근에 빗썸의 펌핑 덕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이다.

빗썸에서 평단가 2200원대에 샀던 스팀 1290개를 2700원 대에 팔았다. 그리 많은 돈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하락하는 시장에서 오래간만에 수익을 챙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기회를 허락한 빗썸에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빗썸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빗썸이 고객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해킹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을 하고 거의 1년 1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고객의 신뢰를 받았다는 뉴스도 있지만, 사실상 빗썸의 자금력을 믿은 것이지 빗썸이 "양심적"이라거나 기술적으로 해킹을 방어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다.

어쨋든 빗썸은 돈이 많은 회사이니만큼 그 명성에 먹칠하는 짓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빗썸이 많은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빗썸은 더욱 안전한 거래소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팍스가 그래도 제일 낫다

하지만 여전히 빗썸이 잘 나가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차라리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스팀잇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공헌하는 "고팍스"가 앞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전히 고팍스의 거래량은 없다.

나는 내가 가진 자금의 거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고팍스로 옮겼다. 고팍스에서 거래하는 것이 여러 모로 불편하더라도 고팍스가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고팍스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좋은 거래소"가 되겠다고 했다. 최소한 고객을 등처먹는 거래소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는 고팍스에서 리플을 사서 코인엑스 거래소로 자산을 이동했다. 그 때의 수수료는 0.001 리플이었다. 참 저렴한 수수료라고 생각한다. 또 업비트의 이오스 가격이 조금 싸길래 시험적으로 20-30개의 이오스를 사서 체인스라는 이오스 기반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서 스텔라 루멘을 사서 업비트에 이동한 적이 있었다. 역시 수수료가 저렴했다.

물론 고팍스의 거래창이나 거래 시스템은 다소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결함은 역시 "거래량"이다. 거량이 적다 보니까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 팔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가끔씩 데이 트레이딩을 하려고 할 때, 다른 거래소에서는 쭉쭉 빠지는 가격이 고팍스에서는 내려가지 않는다. 일시적인 가격하락에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는 거래는 고팍스에서 정말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팍스로 거의 모든 자산을 옮긴 것은 고팍스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가 고팍스와 같을 수는 없다. 사장이 시류에 부합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행동하는 대단한 독종이 아니고서는 고팍스와 같이 행동할 수 없다. 뭔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얻는 것이 있어야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심리이다.

시장에는 좋지만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패턴이라면 정부는 시장에 참여하는 자가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는 쪽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좋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규제"라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 자유를 억압한다. 나는 자유주의자로서 모든 자유에 대한 억압을 반대한다. 하지만 소수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절대 다수의 자유를 신장하는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사회적으로 자유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을 제공한다. 자유의 총량은 일부 자유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결국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자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객의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시장에 참여하게 될 새로운 고객은 지금까지 참여한 사람보다는 다소 보수적일 것이다. 더욱 "안전"이나 "보안"을 신경쓰는 사람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지금의 거래소 해킹과 같은 문제가 시장 참여를 말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필요한 규제는?

결국 암호화폐 시장이 추가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기반을 잘 닦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설사 해킹을 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해킹을 줄이려면 거래소의 보안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 요건의 인적 기준과 물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보안 전문가를 몇 명 이상 갖추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보안의 위해 요소를 찾아내어 제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보안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보안 위해 요소를 24시간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자 역량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해킹이 일어날 때 신속하게 보상을 할 수 있으려면, 적절한 "자본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출 때에만 거래소로서 등록하거나 신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소 요건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노력해서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과연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추상적인 정책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은 결국 거래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발전할 수 있다. 거래가 불안하면 돈이 돌지 않고, 돈이 돌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은 고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