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

원문 링크 : http://www.g20.utoronto.ca/2018/2018-07-22-finance.html

1. Technological innovations, including those underlying crypto-assets, can deliver significant benefits to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broader economy. Crypto-assets do, however, raise issues with respect to consumer and investor protection, market integrity, tax evasion,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Crypto-assets lack the key attributes of sovereign currencies. While crypto- assets do not at this point pose a global financial stability risk, we remain vigilant. We welcome updates provided by the FSB and the SSBs and look forward to their further work to monitor the potential risks of crypto-assets, and to assess multilateral responses as needed. We reiterate our March commitment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ATF standards and we ask the FATF to clarify in October 2018 how its standards apply to crypto-assets.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7.21~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암호화폐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 등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암호화폐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기술혁신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라는 점은 공감하였지만, 암호화폐는 투자자 보호, 조세회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1. 조세부분 - 암호화페의 과세 문제에 대한 대응은 2020년까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 반테러 금융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대응에 있어서의 국제자금세탁기구(FATF)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3월 G20 재무장관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7월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가장 관심있는 것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것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부분도 2020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면서 세금 부과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시세와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계 각국 정부의 규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G20 회의 결과가 강력한 규제가 아닌 별다른 내용 없이 마무리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