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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올드스톤의 코인이야기)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을 보면서 낙담을 넘어 절망을 느끼며 이글을 쓴다.
몇개를 제외하고 암호화폐는 주식의 성격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건물을 블록체인으로 바꿔서 토큰으로 유통시킬수도 있으니 이런것들은 부동산 성격도 가질것입니다. 정부가 공공블록체인에 주식과 부동산을 올리고 그 지분에 따라 거래세나 보유세 세금을 메기면 되므로 규제할게 아니라 봅니다.
주식에 가깝다는 말이 상당히 공감되는군요. 몇 주까지 발행하겠다, 누구누구(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는 상호검증에 참여한 모두)를 이사로 등재하겠다 등 주식회사 정관이 쓰여있고, Tx 데이터란에는 해당 주식의 거래약력이 기재되고...
그럴 경우 거래내역도 투명해져서 정부가 과세하기도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