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최대 위기? 미 규제 당국 ‘증권으로 분류할지 고심중이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더리움이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따르면 미국 규제 당국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증권법’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나 증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지분’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 증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 금융법은 모든 증권을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는 법적 모호함이 존재한다. IPO와 상당 부분 비슷한 형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ICO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법의 해석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이런 법적 정의를 회피하기 위해 각자가 발행하는 코인에 실용성을 부여함으로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의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4년 ICO를 진행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미허가 증권’ 인가?
전 상품선물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개리 젠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이더리움과 리플이 미허가 증권(Noncompliant securities)으로 분류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미허가 증권을 발행하거나 홍보하는 관계자들은 미국 증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ICO의 법적 정의는 핵심적이다. 과거 소규모 ICO들과 프로젝트들이 미허가 증권 발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세계 최대 암호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과 리플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규제 당국의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이더리움의 암호화폐 ‘이더(Ether)’는 단순한 투자와 거래 수단을 넘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유지비와 수수료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더욱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규제 당국이 ‘해당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가?’라는 여부를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이용해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위 테스트는 자산의 수익 가능성의 여부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더리움의 경우,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 재단과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가 핵심 논쟁으로 보인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은 5월 7일 회의를 열어 해당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
암호화폐가 단순한 ‘화폐’의 기능을 넘어 분산 경제의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오면서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비록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검열 저항성을 내장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과 정부의 인식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
암호화폐 관련 판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규제 문제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이 한번쯤은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단지, 이미 블록체인 시장은 단순한 이념가들의 놀이터를 넘어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전 세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들이 결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규제당국은 본인들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