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정치 여행기(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부족한 부분들)

<대문사진: bbooaae님 제작 및 기증>

1. 완벽한 선택은 없다.

'정책 결정'은 '인간의 선택'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뿐이지, 완벽한 선택은 없다. 즉 단점이 적은 또는 단점을 감내한 선택이 있을 뿐이지, 장점만이 있는 선택은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정확한 사실과 자료들에 기반한 공개된 공적토론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은 여기에 참석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어졌다.

그래서 국민들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했다. 그럼 선출된 사람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토론해주어야 한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아이디어의 교환 토론 엔터테이먼트 팔 이야기 인터뷰 대회 연설과 대화 교환 상담>

2. 국민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용기'

그러나 내가 본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설득할 용기가 없다. 다음에도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에만 눈이 먼 사람들 천지다. 나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은 정치인답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대신에 사회적 문제들을 심도있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법률로 만들고 실행경과를 추적하는 것. 이것은 정치인들의 의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는 정치인 개인 스스로가 용기를 내줄 것이라고 신뢰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다. 보장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그래서 나는 유연한 환경을 원한다. '국민소환제'와 같은.

혹자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소신있게 국정활동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환경을 불문하고 소신있게 국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나는 국민들이 국정활동을 열심히하지 않는 자들 또는 자질이 없는 자들을 자를 수 있다면,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늘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금은방에서 언제 쫓겨날지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열심히 반짝이는데. 집중할 뿐. 어중간한 여의도 돌멩이들이나 걱정하겠지.

<사진출처: 픽사베이/ 다이아몬드 보석 루비>

3. 말과 행동의 일치시키는 '양심'

국회의원님들이 자기임금을 2000만원 정도를 인상했다. 그 중에는 얼마 전에 최저임금인상으로 나라의 흥망까지 이야기한 자도 있다. 그리고 인상의 이유가... 욕이 나올 것 같다...

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확인해보니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국회의원이었고...

국정감사에서 피검증자의 세금에 대해 과감히 지적하던 국회의원이 정작 자신이 피검증자로 나오자 세금문제로 과감하게 털리는 모습들...

위장전입, 성범죄, 병역문제 등으로 목을 치면 지금 국회에 몇 분이 계실지...

소크라테스도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의 주장은 힘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길 바란다.

더 이상 정치이야기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았으면...

<사진출처: pxhere/ 기타 침략 힘 무서움 렌치 철 고통 태도 힘 남용 충돌 폭력 직면 지배 분노 보호 겁에질린 외침 놀라다 희생자 따돌림 총기 상처 약한자를괴롭히는사람 탄원 스패너 아동학대 가정폭력 괴롭힘 위협 해치다 무료이미지>

4. 지나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소중했던 '초심'

내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다. 나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이 국민들보다 위에 있다는 듯한 언행을 보면 화가 난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헌법상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이것은 당연하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이 표를 주고 세금으로 먹여주지 않는가?

선거운동 당시에 너의 모습을 잊지 말아라. 이 새...

평소에는 다니지도 않던 시장 골목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경청했던 모습. 어른신들 손을 잡고 건강걱정까지 했던 모습.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외쳤던 모습. 심지어 뽑아달라고 율동에 맞추어 재롱까지 했던 너다.

잊지 말아라. 너가 한 표 달라며 유권자에게 고개숙였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대한민국에 어떤 국민도 투표용지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전에 국민을 개돼지라고 한 공직자가 있었는데. 혹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개돼지들로부터 봉급을 받는 너란 존재는 무엇인지 생각하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로 마무리하겠다.

"이건 개돼지들보다 못한 것들 말도 들어봐야 한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돼지 동물복지 동물학대 동물의 세계 축산 동물 자선 소시지 십자형 바이저>

<후문사진: bbooaae님 제작 및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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