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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픈넷]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단속과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상충시 대응방안,
동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스팀에서의
자뻑 정의감에 의한 나쁜 글 다운 보팅과
기본권 침해에도 똑같이 적용되겠군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단속과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상충시 대응방안,
동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스팀에서의
자뻑 정의감에 의한 나쁜 글 다운 보팅과
기본권 침해에도 똑같이 적용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