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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늘의 소소한 생각] <#33> 대기업 견제와 반 기업정서
다른 나라는 세금으로 보전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죠. 공무원연금 처럼, 세금으로 보전하는게 취지에 맞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재정적자의 큰 부분이 연금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이죠.
다른 나라는 세금으로 보전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죠. 공무원연금 처럼, 세금으로 보전하는게 취지에 맞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재정적자의 큰 부분이 연금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이죠.
국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 엄청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치권에서 모르는 척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