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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늘의 소소한 생각] <#33> 대기업 견제와 반 기업정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쌈짓돈인데, 그걸로 대기업 주가 떠받치는 일은 반대하시겠군요.
사실, 다른 선진국들은 연금을 자기나라 기업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이죠.
한국도 이제 국민연금이 부도덕한 대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해야할 때가 지났죠.
국민연금은 내가 매달 적금하는 연금이 아닙니다. 은퇴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부조 개념입니다.
늦어도 20~30년 후부터는 급격한 고갈이 예상되는데 걱정입니다.
세금으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다른 나라는 세금으로 보전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죠. 공무원연금 처럼, 세금으로 보전하는게 취지에 맞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재정적자의 큰 부분이 연금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이죠.
국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 엄청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치권에서 모르는 척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