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법을 알면 호주가 보인다
제임스 리 (RHEE JAMES)
북이오 Debut
목차
머리말
차례
호주의 일반법 상식
호주의 법제도 (Legal System)
1. 사법제도(Court System)
2. 소멸시효제도 (Time Limit)
3. 판사 (Judges)
4. Magistrate
5. 사무변호사(Solicitors)
6. 법정변호사 (Barristers)
7. JP (Justices of the Peace)
8. 형사소추
비즈니스와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1. 임대(Lease)의 중요성과 계약(Contract)관계
2. 어떤 사업 형태를 취할 것인가?
3. 단독사업자(Sole Trader)
4. 합명회사(Partnership)
5. 회사(Company)
6. 회사의 등록
7. 회사의 운영
8. 회사정리절차
9.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Act)
10. 프랜차이즈(Franchise)
11. 사업과 관련한 보험
12. 거래실무법
특허 등과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1. 저작권
2. 특허
3. 의장
4. 상표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제반 법률상식
1. 부동산구입
2. 아파트(Unit)를 구매할 경우
3. 주거용 부동산 매입
4. 부동산 매각의 경우
5. 주거용 부동산 신축
민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 상식
계약(Contract)
1. 계약(Contract)이란?
2. 계약체결권자
3. 계약의 요소(Element of Contract)
4. 계약조건(Terms of Contract)
5. 불공정한 계약(Unjust Contract)
6. 계약양식
7. 계약의 구속성
8. 계약파기(위반)
9. 변호사의 도움
금전채무(Debt)
1. 법정절차
2. 분할상환 명령절차
채권압류(Garnishment)
1. 채권압류명령
2. 채권압류명령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3. 임금의 압류시에 취해야 할 사항
4. 채권압류에 대한 분할상환 명령의 효과
5. 채권압류에 따른 권고사직
6. 공무원 임금에 대한 압류
강제집행
1. 집달리의 임무
2. 어떠한 재산이 압류되는가?
3. 압류방법
4. 강제집행영장 발부시에 취해야 할 사항
이웃과의 분쟁 발생시의 법적문제
1. 이웃과 분쟁 발생시의 대처방안
2. 담장(Fence) 설치문제
3. 담장 수리문제
4. 나뭇가지가 이웃담장을 넘어갔을 경우
5. 이웃이 내 구역을 드나드는 경우
6. 이웃동물이 내 구역을 침범한 경우
7. 이웃의 소음공해
8. 이웃의 소각(Burning Off) 행위
9. 이웃의 엿보는 행위(Peering)
10. 변호사가 도와주는 일
형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
경찰에 체포되었을 경우
1. 체포할 수 있는 경우
2. 체포방법
3. 강제연행
4. 반항하는 경우
5. 몸 수색권한
6. 심문
7. 체포 후 경찰서에 연행되었을 경우
8. 묵비권
9. 지문채취
10. 구금기간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보상문제
1. 피해자 권리
2. 피해자 조정역할
3. 형사사건 종류
4. 법정절차
5. 보상(Victims Compensation)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성폭행(Sexual Assault)
유아 성폭행(Child Sexual Assault)
일반 폭행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Motor Vehicle Accidents)
재산에 대한 범죄
1. 도둑맞은 재산
2. 재산피해
3. 재산피해가 차량으로 인한 경우
4. 협박
5. 범법자에 의한 재산피해
6.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관
의료 진료시의 법적권리
1. Medical Consumers Association (NSW)
2. 환자의 권리 및 의무
3. 진료 필요시 점검사항
4. 불만 처리기관
사례 모음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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