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주식과 확실히 다르다, 이제 이를 인정하는 단계로의 진입
최근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현행 주식시장 기반 규제를 암호화폐에 적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블록체인협회에서 제출한 공식 서한에 따르면
블록체인의 실시간성과 탈중앙화된 구조는 전통 증권시장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시장 기반 규제로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이와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실 그간 전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 체제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고 강경한 집행 조치를 이어오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여러가지 압박과 소송, 벌금 등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문제점은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분류할
어떤 명확한 근거 제시가 되지 못한 상태로 규제만 하려는 점이 쟁점이었는데
암호화폐가 기존에 없던 자산의 유형이었기 때문에
기성자산 중 그래도 가장 유사한 점들이 있는 증권시장의 기준을
맞지 않는 부분들까지 억지로 끼워맞추려 한다는 점이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SEC 위원장인 폴 앳킨스 체제 하에
보다 유연한 규제, 그리고 암호화폐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연구하고 정의해
명확한 정의 및 분류를 진행해서 합리적 규제 체제를 수립하려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암호화폐는 청산, 보관방식, 발행방식 등 기존 증권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자산으로
새로운 규제와 법이 정립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