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버스터즈 리포트]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평가 _ 정부의 노력, 혁신을 위한 미래 -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연구회 연블(YBL) 정진우
그림 1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정책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블록체인 산업 발전방안 연구과제를 진행한 지 2개월이 되었다. 이제 기초 조사를 완료한 상황인데, 확실한 것은 우리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암호화폐 및 ICO와 관련해서는 밋밋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육성을 위한 노력들을 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3개의 기관들이 각자 블록체인 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기관별로 산업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 선도사업, 연구개발사업, 그리고 전문기업 및 인력 육성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주관 하에 진행 중인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들이 있다. 공공 선도사업의 경우 2018년에 추진했던 6개 시범 사업(40억 원)에서 12개(85억 원)로 늘었는데, 민간과 공공부문이 합작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실제로 블록체인 산업에 그동안 자금이 많이 흘러오다 보니 사기성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러한 시장에 투명하고 유의미한 흐름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공공 선도사업들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사전검증을 확인하고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이 움직일 것이며, DID(분산 ID)와 같은 핵심 기반 기술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산업 발전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블록체인 연구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또한, 정부 지원으로 다양한 R&D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며 이 곳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곧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을 인식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추가 지원의 근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사업이 있다. 전문기업 육성의 경우 총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원내용은 서비스 모델에 대한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실증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블록체인 수요기관과 공급기업(SW기업)을 연결해주고, 컨설팅 기업까지 연결해주어 All-Round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골자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들과 협력하여 실무자 과정들을 국비지원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원은 현 산업의 어려움 중 하나인 관련 인력 확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우수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위 세 가지 산업 진흥 정책들을 살펴보면, 산업 구성을 위한 상당히 정석 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명확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기술 자체와 가장 맞닿아 있는 금융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나오지 않는 점은 유감스럽다. 암호화폐와 ICO의 이야기이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서 국내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ICO를 계속해서 규제할 것이며, 제도화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물론 섣부른 규제 혹은 법안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경제는 고도화되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없어 현재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생긴 지 무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소극적 대응을 보이는 것은 명확한 정부의 책임이다. 이는 반대로 말해, 현재의 정부의 공무 조직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정부의 문제를 떠나 정부 조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직되고 거대한 정부 조직은 작금의 숨 막히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비대한 조직은 오히려 혁신을 장려하기보다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라고 해도 무방하다.
세부적으로는 잦은 보직 이동의 문제도 있다.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관련 이해도가 높아졌을 즈음에 타 부서로 이동하여 관련하여 업무를 이어나 갈 후임자의 지식이 부족해져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
기술 관련 조직은 역동적이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본디 기술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창의성과 경쟁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 조직 하에서는 결코 기술 혁신을 이끌 재량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확실한 착각이다. 차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크기를 줄이고, 따로 수평적이고 유연하며 조직원들에 대하여 기존의 공무 조직에 비하여 더 높은 인센티브와 경쟁구도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공기관을 만들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창의적인 시도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잘 육성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적어도 나쁘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적당히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이는 블록체인뿐 아니라 다른 혁신 관련 정책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상당히 소진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없고 내수시장도 작으며 지리적으로도 두 강대국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큰 정부가 일관성 있게 매우 잘하거나 혹은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조직적 개혁과 사회적 개혁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 개혁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뛰어난 리더들의 더 현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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