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고찰(1)

in #blockchain-study2 years ago

  안녕하세요.  스팀잇에는 처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포스팅에서 각 국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난 해 겨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암호화폐 특유의 그 변동성 때문에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화폐의 속성을 만족시키지 못 한다는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었죠. 단순히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이런 관심은 비단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뒤로 각국과 유관기관에서는 민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그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2018년 7월 기준의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아직 블록체인이 주류 기술로 도약하기 위해선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과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존 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화폐 발행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면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것에는 기존 화폐, 즉 지폐와 동전에 대한 니즈가 줄어들고 있고 점차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 화폐 사용 양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현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도 커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이 고민하고 있을까요? 먼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방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account-based와 value-based 방식이 있습니다.  account-based 방식은 기존 중앙은행 예금 또는 시중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이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비해 value-based 방식은 이용자들이 중앙은행에 직접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지는 않고, 가치가 저장된 IC칩을 카드나 전자기기에 내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행 방식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많은 중앙은행들은 기술적 요소로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원장기술)를 고려하고 있고, 그의 대표적인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의 도입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위의 두 발행방식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술이 특정 기관에 정보가 집중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하나의 중앙은행이나 특정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다수 참가자가 분산된 블록체인의 형태로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도입된다면 어떤 이점을 가져다줄까요?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원가절감 효과입니다.  이 원가절감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작 원리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분산원장은 인터넷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다수와 거래할 때 중개기관의 도움 없이도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수익모델, 자금이체시스템을 생각해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다면 현재의 고비용 시스템을 크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는 중앙집중형으로 높은 명망을 가진 기관만이 원장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장부를 갖고 입증함으로 변조 불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특정시간 단위로 생성돈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된 이 분산원장을 가짐으로써 말이지요.

 이렇듯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특성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신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그 화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폭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째, wholesale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식은 위에서 언급했던 파격적인 비용절감까지는 불러일으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의 지급결제에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둘 째, General purpose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중앙은행이 기존의 상업은행이 하던, 대고객업무를 직접하게 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파격적인 원가 절감 효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역시 단점은 존재합니다. 기존 상업은행은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되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 사회의 화폐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 발전과 도입 시스템 구축에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게 되면 각 나라마다 처한 배경에 따라서 최적의 화폐 시스템을 사회 구성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타진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을 첨부하려고 몇 장 준비하였는데, 아직 포스팅에 미숙해서 방안을 찾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글을 더 올리면서 천천히 배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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