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례) 부모님께서 미성년자인 딸에게 네일아트의 경영을 허락했다고 가정한다면 미성년자인 딸이 손톱을 다듬고 그 값을 받는 행위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서 나중에 부모님은 이를 취소할 수가 없다
또한 부모님께서 미성년자인 딸에게 네일아트에 필요한 원재료를 사는 것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할테니 앞으로 하지 말라 하였다 하더라도 네일아트에 필요한 원재료 판매자는 미성년자인 딸이 네일아트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네일아트에 필요한 원재료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신뢰하였으므로 (즉 몰랐던 선의의 제3자이므로) 부모님은 이를 취소할 수가 없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Sort:  

이벤트 안하시나요?^^

!shop

Hi~ bitcoingodperson!
@ravenkim has gifted you 1 SHOP!

Currently you have: 2 SHOP

View or Exchange SHOP Please go to steem-engine.com.

Are you bored? Play Rock,Paper,Scissors game with me!


You lose! 你输了!愿赌服输,请给我点赞~

Congratulations @bitcoingodperson! You have completed the following achievement on the Steem blockchain and have been rewarded with new badge(s) :

You distributed more than 14000 upvotes. Your next target is to reach 15000 upvotes.

You can view your badges on your Steem Board and compare to others on the Steem Ranking
If you no longer want to receive notifications, reply to this comment with the word STOP

Vote for @Steemitboard as a witness to get one more award and increased upvotes!

Coin Marketplace

STEEM 0.26
TRX 0.11
JST 0.033
BTC 64107.21
ETH 3073.84
USDT 1.00
SBD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