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상화폐 정부 규제와 은행의 관계 (Bitcoin, Government Regulations for Crypto and the Relationship of Banks)

첫 글을 정부 규제 속에서 쓰게 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이런 상황이니만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첫 글을 끄적여 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1월 12일 10:40분. 현재 정부의 입장은 아직 표명이 안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청와대는 발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 내부에서도 아직 의논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극적인 기사만 뱉어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은행이 취할 수 있는 행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정부가 내부 의견을 모으지 않았지만 가상화폐(크립토)를 투기로 본다고 판단하여 정부쪽에 시급히 손을 들어주는 것.
둘째, 정부가 내부 의견을 모으는 것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
셋째, 이것을 기회로 삼으며 입지를 다지는 것.

바로 이 첫째 그룹에 신한이 먼저 칼을 빼든 것인데 상당히 무리수로 보입니다. 정부에게 잘보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캥기는 것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15일 기존 거래 계좌도 폐쇄하겠다고 나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신한은행 해지'는 네이버 실검 1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흔히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가 300만이라고 보는데 국민 전체중 실질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비중을 따져봤을때 거의 5%에 달하는 고객을 버린셈이 되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뇌리에 '신한 은행은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금융 기관'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그것은 매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둘째 그룹에는 현재 가장 높은 지분을 차지하는 농협이나 기업을 놓을 수 있는데 이들은 이번 신한의 행보를 보고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가 오지 않는 한 20일 신규 계좌 발급에는 긍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그룹에는 카카오뱅크나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룹들이 있는데 많은 은행들이 수수료 노다지 시장을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준비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나 거래 금액이 수백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이 노다지 시장을 먼저 선점하여 이득을본 농협이라는 사례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다들 준비중일 거라 생각됩니다.

현시점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건 누구도 논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은행의 행보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이들이 어디에 배팅할까에 대한 고찰도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