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화폐 규제고삐 강화’ 압도적 가결

유럽의회가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가상화폐 전문매체 CCN이 20일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자금세탁 및 테러조직 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말 유럽이사회에서 합의된 바 있다.

CCN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거래플랫폼 익명성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새 법안은 전일 찬성 574표, 반대 13표, 기권 60표로 의회를 통과했다.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조사위원은 “범죄행태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범죄자들은 불법수익을 세탁하거나 테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익명성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범죄자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가상화폐 및 익명 선불카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과 금융계에 미칠 위협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법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사는 등록절차를 거치고 고객들의 기업실사를 적용하는 한편, 고객인증 요구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EU) 공식저널에 게재될 예정이며 3일 뒤 발효한다. 이후 18개월 안에 회원국 전체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