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MOU서명 '초읽기'…핵무기 포기·경제적 보상 주고받는다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종식하는 양해각서(MOU) 문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란의 핵 포기와 미국의 경제적 보상을 주고받는 내용인 것으로 12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종전 MOU에 양측이 서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란 지도부에서도 협상 타결을 목전에 뒀다면서 사실상 이를 긍정하는 반응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MOU 체결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해체로 이어진다"며 "핵 프로그램 해체(dismantling), 핵시설 해체(decommissioning)에 대한 약속(commitment)이 있다"고 밝혔다.
또 MOU는 "미국이 농축 (핵) 물질의 얻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협정에 이 물질이 현장에서 파괴돼(destroyed) 국외로 반출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종전 MOU에 서명하면 "농축 핵 물질을 어떻게 파괴하고 반출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60일 동안 기술적 협상(technical negotiation)이 뒤따른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란은 핵무기를 '무기한으로'(indefinitely) 획득 또는 개발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대신 민간용 원자력 발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 물질 폐기에 대해선 사찰 및 검증이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들은 협상에 따른 일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신뢰가 없는 현실에서 이란의 이행 정도에 맞춰 그만큼의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성과 기반 합의"(performance-based deal)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는 "이란이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주어질 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구조화한 점을 믿는다"고 말했다.

MOU에는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미국은 호르무즈 개방에 맞춰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장기적 평화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이란이 헤즈볼라를 비롯한 '테러 단체'(친이란 무장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약속할 것이라고 고위 당국자는 미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는 "이것이 자위권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이란이 자신들의 의무(테러 단체 자금 지원 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13∼14일)이나 월요일(15일)에 MOU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도 "며칠 내로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란도 MOU 잠정 합의를 확인하면서,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타결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타결 확률이 현재 80∼85%라고 표현했다. 다만, MOU에 대해선 미국 측 설명과 다소 다른 내용의 현지매체 보도도 나왔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어떠한 전제나 예외,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타결을 목전에 둔 합의를 위해 다른 방도는 없다"고 적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그 어느 때보다 '이슬라마바드 MOU'(종전 MOU)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라그치 장관의 글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중재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최종 합의문(Final, agreed upon text)에 도달했다"면서 "후속 조치를 위해 미국 및 이란 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14개 항의 MOU를 입수했다면서 ▲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 영구적인 전쟁 중단 ▲ 이란 내정 불간섭과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 30일 내 미국의 해상봉쇄 완전 해제 ▲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 석유·석유화학 제품, 파생 상품에 대한 제재 유예와 금융자산에 대한 이란의 완전한 접근 보장 ▲ 미국과 동맹국들의 최소 3천억 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 제시 등도 담겼다고 전했다.
또 ▲ 이란 핵 문제, 미국의 1·2차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철회 등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60일간의 협상 ▲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 재확인 등 추후 협상 관련 조항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핵무기 포기, 중동 전역의 평화 체제, 호르무즈 개방과 해상봉쇄 해제는 미 당국자의 설명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핵 프로그램 해체 및 핵 물질 폐기 관련 내용과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성과 기반 지급', 테러 단체 지원 금지 등의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 당국자는 언급하지 않은 미군 철수나 전후 재건 지원을 강조했는데, 미·이란 양측이 자국 내 여론이나 지원 세력(이스라엘, 헤즈볼라 등)을 의식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강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매체의 보도에 대해 "이란이 가짜뉴스에 흘린 (종전 관련) 조건들은 서면으로 합의된 조건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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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규([email protected])

이란의 핵포기를 위해 미국이 무엇을 지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세계를 괴롭힌 결과가 그냥 이란의 핵포기.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