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결국 2년 뒤로…유예기간 풀 숙제는?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안에 동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그동안 야당은 당초 법안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신 기존 250만원이었던 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행 한 달 전까지도 정부와 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과세 대상인 투자자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당국과 업계 등의 혼란이 가중돼 왔다.

이번 야당의 결정으로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2027년 과세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2022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행을 한 달 앞둔 2021년 12월 과세 절차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23년으로 1년 유예됐다.
2022년 시행 한 달을 앞둔 시점에 또 한번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2025년으로 유예됐고, 이번 역시 시행이 코앞에 오고 나서야 유예가 결정됐다.

한 전문가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매번 반복됐지만, 정작 유예 기간 동안 인프라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는 부족했다"며 "이번 유예 기간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부와 국회, 투자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몇년동안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악마화만 하면서 몰아붙이더니,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숨 돌린 상태이니, 앞으로 잘 정비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