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1심 재판도 엉망...유족, 재징계 청원

JTBC 취재결과 이번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권 변호사가 3번 나가지 않았던 학교 폭력 재판 2심이 아닌 1심에서도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땐 고인의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야 하는데 2016년 처음 소를 제기할 당시 고 박주원양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빼고 유족의 위자료만 청구한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위자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는 고인이 만약 살아서 경제활동을 했다면 발생하는 수익 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4월, 5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직접 질문을 하자 잘못을 깨닫고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를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분명 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소장에는 가해 학생들은 빠지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만 담겼습니다. 뒤늦게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지한 다음 기일 재판은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이렇게 1심에서도 두 번 불출석해 소 취하가 될 위험에 놓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과 상의 없이 가해자들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일부 항소를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겨우 1년 징계를 받고 다시 변호사로 생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송과정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엉터리로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듯 합니다.

게다가 이분은 마치 무슨 공익제보라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언론에 나와 의혹제기를 했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의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분이,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꼭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