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의 논리대로 사실관계를 봐도 위헌이 명확한데 판결 못하는 헌재는 왜 존재할까

in #avle9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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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사건조차
의견조율하느라고 판결을 못하는 헌재

이런 기관을 구태여 존속시킬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소위 법관이라는 사람들의 소양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 탄핵심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 있지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나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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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바뀌면 헌법도 개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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