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 LH가 매입…20년 거주 가능

정부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공공기관인 LH를 통해 대거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전환해 피해자들이 최대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깎아줍니다.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시세 대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안까지 나온 이상 야당이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하면 가결된 법안은 폐기되고, 역시 야당이 다수당인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작 정부가 제대로된 안을 내놓아서 협상이라도 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야당이 압박해야 대책이 나오는 되돌이표를 반복할지

야당의 안이 모자라다고 하기전에
최소한 협의과정을 통해 보완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 정부는 본인들이 왜 무능하다고 비난받는지를 모르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