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인 기레기의 인용 뉴스 - 내란당이 정권잡으면 이렇게 될지도?

OECD "부가세·교정세 중심으로 세입 기반 확대"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박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조세정책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세수 구조는 간접세와 교정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세지출이 직접세 수입을 줄이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증가하는 세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왜곡 효과가 작은 부가가치세와 교정세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담배·주류세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경매 확대 등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줄이면서 단일세율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개인소득세는 과세 기반을 확대해 면세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동산세도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현재의 주택시장 긴장이 완화된 이후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하면 주거 이동성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마찰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 "LTV 재검토…지방 재정자율성 확대"
OECD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억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주택시장 압력이 완화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서울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발제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거버넌스 개선 등을 통해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재정역량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세권과 교통·보건·주거 등 필수서비스 분야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아래는 생략하고,
경제도 잘 알지도 못하는 OECD에서 인용하고 싶은 것만 가져다가
기사랍시고 쓰는 이런 기사가 아직도 나오고 있네요

이런것은 보고서 전문이라도 첨부하거나
링크라도 걸어놓는 정성은 있어야지요

소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는
이런 엉터리 인용기사는 이제 좀 그만합시다

보고서 내용도 서로 상충하는 것도 많고,
제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알고 분석하는 것 같지도 않네요

지금의 수출물량이 반도체 효과가 있다지만,
그외의 분야도 현재 20%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무슨 비율증가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철지난 윤석열때 데이터 가지고 떠드는 보고서는 그냥 무시합시다

아니면 내란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될뻔했다고 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