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6개월씩 늘린다더니…모성보호 3법 폐기되나

in #avle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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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3법·임금체불방지법·실업급여 반복수급 계류中
21대 국회 종료되는 29일까지 처리 안되면 그대로 폐기
육아휴직 예산 늘리고 대대적 홍보했으나 통과 불투명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액 기록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관련법안은 역시 뒷전으로 밀렸네요

이런식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해결은 기약없을것 같은데
다음 국회에서는 일단 이런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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