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5·18 같은 상황 발생할 수도"…합참 참모들, 김명수에 조언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핵심 참모들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며 수차례 제지와 건의를 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12·3 내란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의장을 보좌했던 참모들이 "계엄은 불법적이므로 의장이 직접 나서 제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강동길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상황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요원을 실은 헬리콥터가 출동한 상황을 인지한 뒤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 나가 있는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장관에게 건의하라'고 조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강 전 본부장은 "계엄 실무편람을 살펴본 뒤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과정에 합참의 선포 건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조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그건 전시 계엄일 때 얘기 아니냐"는 취지로 대응하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역시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의 건의를 전달받아 김 전 의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조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러다가 5·18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병력 철수 건의를 조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명재 당시 합참 법무실장도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의장에게 "포고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장 옆에 있던 김용현 전 장관이 박 전 실장을 노려봤다는 내용의 복수 합참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계엄 중단과 제지를 건의받고도 이를 모두 묵살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에 사실상 순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력 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불법적인 작전을 방관함으로써 계엄군의 국회 침탈 등 행위가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참모들의 조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다수 관계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참모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부동식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천 기자 ([email protected])

확실한 내란 주범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여기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주범이냐 종범이냐인데, 합참의장이 종범이라고 하면 세상이 다 비웃을 겁니다

내란범에게 제발 신속한 처벌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1등은 법원과 그 일당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