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억지로 집값 낮추자는 것 아냐…그것은 사회주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신한투자증권 양지영 전문위원의 발언에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느냐"며 이 같이 답했다.

양 전문위원은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화가일 경우에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하며, 집값 하락일 경우에는 매물이 쌓여야 하고, 다주택자 규제나 갭투자 차단일 경우에는 현 기조 유지가 맞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억지로 어떻게든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런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희소성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한 때 살았던 공간이어서 비싼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왜 통제하겠느냐"며 "다만 그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놓으면 돈 되더라', '막 빌려서라도 사자', '그것 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몰려서 '한 도시의 땅을 팔면 다른 나라를 통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것을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너무나 당연한 인식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대통령이네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해도 될듯 합니다